[뉴스앤이슈] 거리두기 3주 연장...자영업자 반발 속 손실보상법 난항 / YTN

2021-05-21 2

■ 진행 : 박광렬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 국민의힘 前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 계속해서 500~600명대 사이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오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수도권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를 하는데 부산만 2에서 1.5단계로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피로감도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 정말 못 견디겠다는 입장인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계속 가도?

[조상호]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어렵사리 균형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끔 가다 다시 600대로 증가하기도 하고 다시 500대로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들의 희생과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 사이에서 균형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또 성급하게 풀었다가 굉장히 확산이 돼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면 이른바 셧다운 수준까지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어서.

또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이른바 밀폐된 공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에어컨 사용 문제들도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날씨가 더워질 때쯤 확산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풀기 어려운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업종별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1.5m 거리라 하잖아요.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준수를 위해서는 홀이 있는 클럽이라든가 콜라텍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것을 준수를 요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아예 입장객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는 이른바 따로 룸이 갖춰져 있는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식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부 풀어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핀셋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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